2022년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문제 답안

나라배움터, m-mooc 등 에서 진행하는 2022년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 평가 문항은 다양하지만 정작 답안에 대한 자료는 없어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2022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2022년 5월 19일 부로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이해하고 평가를 봐야하는데요!

평가 문항이 다양하다보니 모든 문제를 확인할순 없었고 대신 여러루트를 통해 확인한 문제를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법령(원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령 원문을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령이 생각보다 길진 않으니 조금만 시간 내어 검색하신다면 원하는 답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제 답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문제는 객관식과 선택형으로 나뉩니다. 객관식의 경우 사지선다형이며, 선택형은 O, X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객관식보다는 선택형이 해결하기 쉬우나 선택형의 경우 예시를 포함한 문제가 더러 있는 편인데요!

기본적으로 법령을 읽어보고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안에 대해서는 100% 보장할 수 없으며 순서는 선택형부터 객관식 순으로 정리하였으며 문제는 무작위(랜덤) 방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선택형 답안

1.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사외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안 또는 단체는 ‘사적 이해관계자’이다.” (X)

 

2.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O)

 

3. 기업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 안전 및 환경 등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면 신고할 수 있다. (O)

 

4. 위원회는 공익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O)

 

5. 언론사의 임직원 중 보도, 논쟁, 취재와 관계없는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공적 업무 종사자가 아니므로 청탁 금지법상의 ‘공직자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X)

 

객관식 답안

1.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게자의 신고 또는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이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야 하는 조치가 아닌 것은?

①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② 직무 대리자의 지정

③ 직무 재배정

④ 신원 공개

 

2.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에게 제한되고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소속기관장에게 허가를 받고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②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③ 쟁송 등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④ 외국의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3.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기관 등에 이첩하여야 하나?

① 10일 ② 60일 ③ 90일 ④ 6개월

 

4. 다음 중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신고자는 본인 자신에 대한 특정시설에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나 친족에 대한 보호는 요청할 수 없다.

② 공익신고자, 친족은 일정기간 동안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③ 공익신고자가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귀가 시 동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을 받을 수 있다.

 

5. 부정청탁 금지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청탁 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인, 허가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인,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상 제재 대상이 아니다.

③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이다.

④ 보조금, 장려금 등에 있어서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 배정, 지원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이다.

 

6.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특정한 행위의 요구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피켓팅 시위를 한 행위는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것이므로 부정청탁 예외사유이다.

③ 공공기관의 대국민 공개로 협조 공문을 시행할 시 누구나 그 공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청탁이 아니다.

④ 공개적으로의 경우, 물리적, 장소적 개념을 의미한다.

 

7. 공직자들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나 공연을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주, 공연, 전시 등과 같은 문화예술행위가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의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청탁 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문화예술행위를 통해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

③ 공직자에게 연주회에서의 연주를 요청하는 것은 청탁 금지법 위반이다.

④ 입장료를 받아 공직자 등이 이익을 취할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만 기부를 할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8. 인사담당자인 공직자 A는 같은 직장 내 B와 식사를 하였는데, B가 식사비 40만 원 전액을 지불한 경우 그 내용 설명으로 올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직장이라도 공직자 A는 3만 원이 넘는 식사 접대를 받을 수 없다.

② 만약 B가 동료이자 같은 직급일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문제 되지 아니한다.

③ 식사 대접을 받은 A는 자기 몫 20만 원의 2~5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④ 식사를 대접한 B는 자기 식비를 제외한 20만 원의 2~5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9.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육체적, 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② 전직, 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③ 기회비용에 따른 손실

④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10. B는 병역판정 검사장인 군의관 C에게 신체등위 판정기준 등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A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모르게 청탁을 하였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위 사례는 청탁 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1호의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체 처리’에 관한 부정청탁에 대항한다.

② 아버지 B의 행위는 청탁으로 인한 효과가 자기 자신이 아닌 제삼자인 자녀 A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삼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③ 아버지 B가 아들 모르게 청탁을 하였지만 아들 A는 청탁행위의 효과를 받은 이해당사자이므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군의관 C가 아버지 A로부터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때에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징계 및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11.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 원상회복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은?

① 공정거래위원회 ② 법원 ③ 국민권익위원회 ④ 직속 감독기관

 

12. 배우자 측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후원금을 낸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없다.

②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③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배우자는 금품을 제공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다.

 

13. 공익신고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

① 경찰관서의 장 ② 감독기관 ③ 직속 상급기관 ④ 법원

 

14.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의 예외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상급자가 하급자의 승진을 축하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농산물 선물을 한 경우

②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포상을 위해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파견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④ 하급 공직자가 승진을 축하하며 상급자와 동료들에게 1인당 5만 원의 식사를 대접한 경우

 

15.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①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②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소속 기관

③ 감사원

④ 국민권익위원회

 

16. 이해충돌 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3번을 위반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17.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하되, 공개할 수는 없다.

④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는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8.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②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③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19.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거에는 법규범이 부패가 발생한 상황을 주로 다루었으나, 점차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이해충돌 방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②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제외되면서 이해충돌은 제도적으로 규율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

③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 위반 시 징계 외에도 형벌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④ 이해충돌 방지법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행위기준에도 부합한다.

 

20. 이해충돌 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을 해야 한다.

②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위반 시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④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1.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누구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다.

 

22.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한국 토지주택공사 소속 공직자는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③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독립 생계자인 자신의 부모가 해당 개발지구 내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23.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과거에는 부패방지제도들이 주로 공적 직위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 취득행위에 관심을 두었다.

②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외에도 인적 이해관계가 있다.

③ 인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은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을 통해 관리된다.

④ 이해충돌 방지법은 현직 공직자만을 규율하고, 퇴직 공직자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4. 이해충돌 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은 직무관련자이다.

②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간접적으로 받는 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③ 공직자의 단속업무로 A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아 단속 관할구역 밖의 경쟁업소인 B업소의 매출이 증가했을 때, 이익을 받은 B업소는 직무관련자이다.

④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직무관련자이다.

 

25.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것은?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④ 해당 공공기관의 산하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26.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보상금·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한다.

 

27. 이해충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이 정한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② 친족 채용 제한

③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④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28. 이해충돌 방지법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적 접촉 신고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랍니다.

②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상황에서 사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③ 퇴직자 사적 접촉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④ 신고 대상이 되는 사적 접촉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

 

29.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제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②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③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④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30.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무원에 적용된다.

②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적용된다.

③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립·공립 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

④ 이해충돌방지법은 사립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

 

31. 이해충돌 방지법의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②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직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위반 시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④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위반 시 징계처분을 하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32. 이해충돌 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 공직자는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③ 공직자는 사촌이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④ 공직자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3. 이해충돌방지법의 과태료 규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4. 이해충돌 방지법의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

②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

③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④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가족 채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가족 채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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